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투자자문사의 대표로 재직하며 회사에 소속된 트레이더와 개인적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트레이더는 조작된 투자관련 인증화면까지 제시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지속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로 가불사기, 대여금사기 등 행위태양이 다양하였고, 그 수법또한 치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독촉하자 피고소인은 핸드폰 번호를 바꾼채 잠적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고자 고소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들은 건설노조 간부들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기 위하여 고용주와 거래업체 관계인 건설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여 원청업체의 공사를 방해하고 원청업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입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인 고용주에게 건설노조 채용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고용주를 공동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동업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 동업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차한 거주지의 임차인 명의를 의뢰인의 가족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편취금을 송금함으로써 제3자가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고용주를 협박하여 소속 노동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름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아내를 수회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아내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 등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 뒤편 계단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지인이었던 피고소인이 2020. 초경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의뢰인을 특정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출신 여자 인터넷 방송 BJ와 성관계를 했다', '신천지 출신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고 남편이 자신을 협박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다수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반 동거 상태로 지내던 전 여자친구(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자신의 짐과 함께 의뢰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돌려줄 요량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여자친구 소유의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나오는 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놓으면 혹시라도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귀가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곧바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개방하였고, 자신의 옷가지와 노트북, 아이패드가 사라진 사실을 깨닫고는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로 인해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회사 내규상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상황에서 경찰 조사 대응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서핑하면서 여러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주)컴오아시스’라는 곳에서 합격통보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컴오아시스 임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월급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회사측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해주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