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해 및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이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2020년 여름경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2022년 봄경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22년 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항거불능의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피해자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2021. 상반기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 차례에 걸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 직무상 관련성 있는 단체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여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기망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며, 휴가를 나왔을 당시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셨으며,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후 다시금 만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향하였는데,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던바,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상해 및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며, 현금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유부남인 피해자와 불륜 관계로 지내며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내에게 의뢰인과의 관계가 들통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던바,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에 더욱 실망하여 금원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아내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무관한 이유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의뢰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