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자위영상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러차례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여성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군대에서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서, 2020년 여름경 트위터 상에서 야동을 판다는 구매글을 보고 호기심에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였는바, 해당 영상은 소위 ‘n번방’ 영상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매혐의에 관한 연락을 받게 되어,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고양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소인과 만나고 대화를 이어오다가, 피고소인이 실제로 만나고 싶다는 요구를 하여 두 사람은 식사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기에 두사람은 피고소인의 거주지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술을 먹인 뒤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있는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소인과 만나고 대화를 이어오다가, 피고소인이 실제로 만나고 싶다는 요구를 하여 두 사람은 식사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기에 두사람은 피고소인의 거주지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술을 먹인 뒤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있는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상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접객업에 종사하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이후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지인의 이사를 도와준 의뢰인은 지인들과 밥을 먹고 밤 늦게 귀가를 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프리랜서인 의뢰인은 2022. 초 숨고 앱에서 알게 된 업체로부터 전국을 다니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얼마 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전동열차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습니다. 2주 후 의뢰인은 해당 전동열차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부분을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요양보호사인 의뢰인은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인지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목에 걸리기 쉬운 간식 등을 제공할 경우 간식 제공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노인들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에게 목에 걸리기 쉬운 간식을 제공하고 식사 현장을 떠난 과실로, 피해자의 목에 이물질이 걸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