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하고, 총 19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급작스럽게 이별을 고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과 만남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새벽경 피해자와 그 모친이 거주하는 복도식 아파트에 찾아가 문 앞에 휘발유 4L를 붓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공유자전거에 대마 흡연 파이프와 소지품 등을 두고 귀가하였다가 대마 구매 등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치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등산객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동석하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정년퇴직한 공무원으로 몇 년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촬영물 중 일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촬영한 것이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상간녀와 상간녀의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상간사실을 알리는 화분을 보내 위 2명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상간녀 친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의뢰인은 당사를 조사단계에서 찾아와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공방으로 찾아와 스토킹,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행위를 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하여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기타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찾아와 선임한 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난자를 제공한다고 하는 등의 행위로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심에 이르러 우리 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해수욕장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다가 스포츠브라와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가 여성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본 법인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경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와 학업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닿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의뢰인의 가슴 부분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게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담임으로서 친밀함과 격려의 표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1년 겨울 말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만지게 하고, 갑자기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