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매우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오랜 시간 지인에 대해서 모욕을 가하고, 사이버상으로 괴롭힘(소위 사이버불링)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22. 봄경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가을경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던 중 피해자의 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사지사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죄의뢰인은 현역 장교로 재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경찰의 단속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처음부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선박유 공급업체 대표이사로서, 연간 수십 억원 어치의 선박유를 정유회사에서 공급받아 고객사의 선박에 공급하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공급업체 및 정유회사들과 선박유 거래를 수년간 외상거래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선박유를 공급하던 정유회사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북영주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만 17세인 여성인 의뢰인(피의자)은 친한 친구인 피해자(만 17세, 여성)와 함께 피의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및 마사지 기구의 손잡이 부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준유사강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피의자)은 경찰 신분에 있는 자인데 중앙경찰학교 생활실 내에서 다른 교육생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피의자)은 클럽에서 손바닥 및 손등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피의자)은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피고인)은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량 내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코트, 바지 등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