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소개팅을 한 당일 상대방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였으나 다소 거칠게 성행위를 하자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무죄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침 앞에 지나가던 여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술김에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인근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여성과 몸싸움을 하다가 발이 엉켜 함께 계단 아래로 넘어졌으며,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대방을 폭행하다가 도주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1심에서 특수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기소유예2021년 말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하루 동안 보게 되었고, 업무를 마친 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년 11월경,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외곽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도중 의뢰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통행 중이던 23세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쪽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4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입대를 앞둔 남성으로, 공용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 잠입한 후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발각 되었고,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사건

기타의뢰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신청인들)은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한 이후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았다가 공모하여 물건을 절도하였다는 혐의(특수절도)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척과 성관계를 해 온 사이로서 이를 오랜 기간 비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이전의 성관계 모두에 대해 피해자가 성범죄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해 왔던 것 뿐이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기에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며 알게 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감금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