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겨울경 대학교 조교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전후로 약 1년여간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2019. 가을경 학교측에 노래방에서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사직을 요구한 바 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재직 중이던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소명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스스로 퇴직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나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사건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점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름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욕설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여름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욕설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봄경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운동을 하던 중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며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게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는 의뢰인의 아이디와 휴대폰 주소록 등을 해킹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위 영상을 보여주고,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던바,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과거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하였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던바,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원심법원은 피해자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원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불상의 시간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봄경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봄경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의 부친과 모친은 트럭을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도중 졸음운전을 한 피고소인의 크나큰 잘못으로 인하여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던바, 의뢰인의 부친은 결국 사망하였고, 의뢰인의 모친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과 모친이 너무나 심각한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은 감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모습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부터 보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캠퍼스픽 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헌팅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후 노래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향하여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의사의 합치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거짓 주장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