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들과 공동범행으로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피해학생에 대하여 1. 특수폭행, 2. 강요를 하였고, 단독범행으로 1. 폭행, 2. 강요, 3. 모욕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봄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여름경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여름경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된 여성을 찾아가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유사강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는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겨울경 대학교 조교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전후로 약 1년여간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가을경 학교측에 노래방에서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사직을 요구한 바 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재직 중이던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소명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스스로 퇴직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나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사건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점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겨울경 대학교 조교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전후로 약 1년여간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2019. 가을경 학교측에 노래방에서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사직을 요구한 바 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재직 중이던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소명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스스로 퇴직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나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사건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점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름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욕설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여름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욕설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봄경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운동을 하던 중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