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지인들과 저녁 식사 후 근처 식당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게 되었고, 사고 직후 의뢰인이 너무 놀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자 지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을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있었고, 지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오해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의뢰인과 그 어떠한 상의도 없이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을 걱정한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점에서 접대부 일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인가된 주점에서 접대부 업무를 하였으나, 최근 감염병위반 등의 이유로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고, 의뢰인은 인가된 유흥주점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인가된 주점으로 알고 있었던 유흥주점 사장으로부터 접대부 업무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만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크지 않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유흥주점은 인가된 주점이 아니었던바,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혈중알코올농도 볷약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정도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적발되었고, 과거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남성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정 BJ의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애청자였고,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도 해당 BJ의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애청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며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말다툼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셔 다소 감정적인 말로 고소인을 몰아세웠고, 고소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되었고, 해당 BJ와 고소인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제퇴장시켰고, 끝내 고소인은 의뢰인을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이전에 수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1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원에게 레슨 명목으로 회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회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을 정식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으로 기소된 이후 우리 법원을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1년 여름 경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레이 차량(렌트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불법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의뢰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해당 레이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이었고(당시 혈중알콜농도 0.188%), 충격을 받은 택시에는 택시기사와 20대 여성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이 충격으로 인하여 택시기사의 경우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여성 승객의 경우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혐의없음평소 희귀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여성인 의뢰인은 2021. 가을경 조모가 부모님의 이혼문제로 의뢰인의 모를 다그치자 이에 모를 대신하여 조모에게 항의하며 의뢰인의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조모가 이에 불응하며 의뢰인을 밀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의뢰인의 부는 다짜고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CRPS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통증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부에게 발사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의뢰인은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사이 의뢰인의 부와 조모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및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소하여 존속폭행 및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빈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평소에도 가벼운 스킨십을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어깨동무하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