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보호소년으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비행을 저지르고 말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공갈, 강요, 협박 혐의로 신고하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였고, 이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공범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여죄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던 도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던 도중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촬영물을 다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왜소증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던 의뢰인은 크리스마스 저녁 아버지와 삼촌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와서 계속 고성방가하자 신경이 예민해져 몇 차례 항의하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조용히 하라며 큰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흥분한 삼촌이 의뢰자를 침대로 밀치고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자 의뢰자는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던 커피잔을 휘둘렀는데 삼촌의 머리에 맞아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바,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고등부 입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모텔에서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걱정하였으며, 특히 취업제한명령이 있는 경우 직업에 큰 제한이 생길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국민어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가을경 사실은 비트코인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비트코인 판매대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