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A사 물품에 대하여 리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A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A 회사의 정상적인 판매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호텔에서 고소인을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은 고소인과 호텔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아무 일 없이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년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2019년 겨울과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특정 BJ의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애청자였습니다. 해당 BJ는 인터넷 게임 내 캐릭터를 자동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소위 ‘매크로’)을 통해 불법적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캐릭터 육성 현금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BJ를 맹목적으로 감싸는 다른 애청자들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해당 BJ의 방송국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BJ는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압수를 집행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광주 ○구 ○○동 소재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교내 체육행사 도중 자신의 지시에 불응하는 피해 학생의 손목을 잡아 끌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전남 ○○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구급대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으로, 자살 상담차 안전센터에 방문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건 당일 자살 충동이 든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차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전남 ○○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구급대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으로, 자살 상담차 안전센터에 방문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건 당일 자살 충동이 든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차로 데리고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여름경 의뢰인은 군생활 도중 후임병 1명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잠을 잘 수 없도록 방해하고, 다른 후임병을 축구경기 도중 폭행하고, 생활관에서 후임병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강제추행을 하고, 2021. 겨울경 후임들이 있는 생활관 안에서 상관에 대해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①군인 등 강제추행, ②직권남용가혹행위, ③폭행, ④상관모욕의 4가지 혐의로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이후 식당을 나와 근처 호프집에 방문하여 음주를 한 뒤, 택시를 타고 거주지 동네로 이동하였다가 자택 아파트에 주차해둔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분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시 차량을 정차해두었다가 다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보험 처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전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사무실에 들렀다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눕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