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에 속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호텔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불법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어있는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유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음과 동시에 유포하였고, 이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압수를 집행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누워있는 동료를 향해 본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인 사실이 있는 바, 피해자가 이에 대해 “누워있는 자신을 향해 엉덩이를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 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피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갖은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전혀 갚지 않았고, 거짓말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심을 품고 피고소인의 직장 등을 확인해보았는바, 사실 피고소인이 말한 자신의 직업, 가족관계 등은 모두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해외에서 유행하는 버섯포자 물질이 심신을 안정시켜준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이를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구매하였다가 세관에 단속되어 입건된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다른 피고인들이랑 공모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렌트카 사무실에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2020년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동성의 인턴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턴직원을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잦은 실수로 인해 질책을 받던 인턴직원에게 힘을 내라는 의미로 엉덩이를 딱 한 번 툭 친 것인데 그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객체는 이성과 동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현 추세를 비추어 봤을 때 성범죄와 관련하여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었기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다운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다운로드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근래에 있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그 처벌도 상당히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 또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