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벤처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위층에 사는 거주자와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층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사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종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지인들 간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상당한 재력가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의뢰인과 친분을 쌓아가던 재력가 부부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월 20%~50% 정도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초기에 약속대로 높은 수익금을 배당받자 이들 부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수익금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후에서야 재력가 부부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이들 부부는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며 의뢰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돌연 이들 부부는 의뢰인이 이들 부부에게 준 금전이 ‘대여금’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이랑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시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모텔로 오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명품 가방, 지갑 및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고급시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뒤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주하였다가 자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원동기 면허만을 소지한채 운전면허가 필요한 250CC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1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중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행인으로부터 인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전달받았고, 식사가 끝난 뒤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36,000원을 의뢰인이 가졌는데,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는데, 업소 종사자인 고소인은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소간의 실랑이 끝에 유사성행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일부 비용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환불받게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을 강취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강간상해, 강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취업에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앞에 서있던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눈치챈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사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동행형식으로 파출소로 이동한 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3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