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유흥주점에 방문하였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였는데 동석한 접객원의 쥬얼리가 없어졌다며 고소인이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 및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인으로 국내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기업의 사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을 맡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찾아온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장의 책상 위에 올려 놓는 일을 2-3회 가량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운반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마친 다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야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다른 남자에게 매달리거나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며 호감을 표시하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면서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9. 겨울경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몸부림치는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2020. 가을경 차 안에서 고소인이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2020. 가을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이혼을 계획한 배우자의 의도적 도발로 부부싸움 중 자녀에 대하여 심한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고소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하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영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고, 불상의 경위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하여 유사강간, 폭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누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종전의 금전관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금 1천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친족강간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고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직 고소가 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근시일 내 고소될 가능성이 높아, 동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과 자문계약 형태로 선임계약을 한 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들은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000라는 P2P 플랫폼을 개설하여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통해 불특정다수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가상 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회원간 아이템 거래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광고한 대로 회원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양측 진술조사만 진행 후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다수의 특수공갈,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