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세무사인 의뢰인은 이미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21년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어리석게도 직접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수입주방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개인사용 목적으로 다른 수입주방용품 업체에서 해외 메이저 브랜드의 주방용품을 구매하였다가 환불을 하였는데, 해당 판매업체로부터 사용목적의 구매가 아니라 메이저 브랜드 판매의 단속 목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라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양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의 전과 있는 자로, 실형 복역 후 재차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상대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수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그 중의 가장 최근 전력은 2021년 봄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는데, 2022년 가을경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피의자는 피해자와 2020. 겨울경 동호회에서 만나 지속적인 연락을 해온 친구사이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도 친구사이며, 피의자는 2022. 여름경,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매트리스에 강제로 눕혀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을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무릎을 잡아당겨 명치가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기절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서로 호감이 생겨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강제추행하였다면서 신고하였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자로 환자로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고소인들이 근무 중에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나오는 근무현장의 CCTV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식당 여종업원인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