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회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트위터 링크를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아동착취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저희 로펌에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고급시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뒤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주하였다가 자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고등부 입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농담 및 발언을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다양한 영역에 투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정보를 넘겨주고,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범들이 송금한 금전을 암호화폐로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ㅂ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기사로서, 경로선택에 대하여 항의를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문을 세게 닫으며 하차한 승객인 고소인에게 욕설하였는데, 고소인은 위의 욕설이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었음에도 공연히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의뢰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승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21. 중순경 (2) 2021. 중순경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경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상당한 재력가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의뢰인과 친분을 쌓아가던 재력가 부부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월 20%~50% 정도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초기에 약속대로 높은 수익금을 배당받자 이들 부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수익금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후에서야 재력가 부부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이들 부부는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며 의뢰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돌연 이들 부부는 의뢰인이 이들 부부에게 준 금전이 ‘대여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투자금’인 것처럼 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을 상회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작성토록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자신의 친구와 공모하여 특수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봄 경 피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였으나, 성매수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우리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