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이전에 수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1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원에게 레슨 명목으로 회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회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을 정식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으로 기소된 이후 우리 법원을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1년 여름 경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레이 차량(렌트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불법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의뢰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해당 레이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이었고(당시 혈중알콜농도 0.188%), 충격을 받은 택시에는 택시기사와 20대 여성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이 충격으로 인하여 택시기사의 경우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여성 승객의 경우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혐의없음평소 희귀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여성인 의뢰인은 2021. 가을경 조모가 부모님의 이혼문제로 의뢰인의 모를 다그치자 이에 모를 대신하여 조모에게 항의하며 의뢰인의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조모가 이에 불응하며 의뢰인을 밀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의뢰인의 부는 다짜고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CRPS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통증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부에게 발사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의뢰인은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사이 의뢰인의 부와 조모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및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소하여 존속폭행 및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빈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평소에도 가벼운 스킨십을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어깨동무하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000라는 P2P 플랫폼을 개설하여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통해 불특정다수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가상 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회원간 아이템 거래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광고한 대로 회원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응급환자이송센터에서 혈액 공급차량(앰뷸런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년 봄경 병원의 요청을 받고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때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고 말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송부하거나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전역을 준비 중인 군인으로, 전역 후 복학에 대비해 학비를 벌어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가을경 전역 전 휴가를 나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서류배송 업무라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전송받은 위조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는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 현행범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군 수감시설에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역마저 연기된 채로 군사경찰대에서 조사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공기업에 입사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N번방 관련 음란물을 메가 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고,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이 과거 취업준비생일 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호기심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