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평소 희귀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여성인 의뢰인은 2021. 가을경 조모가 부모님의 이혼문제로 의뢰인의 모를 다그치자 이에 모를 대신하여 조모에게 항의하며 의뢰인의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조모가 이에 불응하며 의뢰인을 밀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의뢰인의 부는 다짜고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CRPS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통증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부에게 발사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의뢰인은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사이 의뢰인의 부와 조모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및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소하여 존속폭행 및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빈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평소에도 가벼운 스킨십을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어깨동무하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000라는 P2P 플랫폼을 개설하여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통해 불특정다수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가상 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회원간 아이템 거래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광고한 대로 회원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응급환자이송센터에서 혈액 공급차량(앰뷸런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년 봄경 병원의 요청을 받고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때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고 말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송부하거나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전역을 준비 중인 군인으로, 전역 후 복학에 대비해 학비를 벌어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가을경 전역 전 휴가를 나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서류배송 업무라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전송받은 위조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는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 현행범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군 수감시설에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역마저 연기된 채로 군사경찰대에서 조사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공기업에 입사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N번방 관련 음란물을 메가 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고,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이 과거 취업준비생일 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호기심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처와 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처와 이혼 소송 중 처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 중순경 인천시에 있는 상가 화단 앞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와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수회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을 당할 염려가 있는 등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