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할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피해자들을 추행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던바,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한 이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을 보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피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가족처럼 생각할 정도로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의뢰인을 다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장소로 유인하여, 의뢰인을 수차례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처럼 믿고 따랐던 피고소인에게 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별일 없었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며 안하무인처럼 행동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송파구 소재 병원 휴게실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자행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깐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2회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했던 피해자로부터 ①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인용품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배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으며, ②피해자의 험담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SNS를 통하여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조사 한 후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청소년인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기, 성착취물제작 등을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금전을 허위의 아파트 보증금 명목 등으로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며 이혼소송을 위해 무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