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상당한 재력가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의뢰인과 친분을 쌓아가던 재력가 부부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월 20%~50% 정도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초기에 약속대로 높은 수익금을 배당받자 이들 부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수익금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후에서야 재력가 부부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편, 의뢰인을 통해 재력가 부부를 소개받고 투자한 의뢰인의 지인들이 돌연 의뢰인도 재력가 부부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다수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이랑 공모하여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를 렌트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렌터카 업체 직원이 제시한 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경 6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음주 후 만취 상태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에 뛰쳐나가 숙소 근처 주택가를 배회하였고, 그중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택 마당까지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설경비업체가 출동하였고 숙소 CCTV에 의뢰인이 너무나 멀쩡하게 뛰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점에서 접대부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 평소와 같이 접대부 일을 하였습니다. 접대부 일을 하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의뢰인과 함께 일하는 접대부가 정신을 잃어 남성들에게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도 성매매를 하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사고 난 중고 외제 차를 구매하여 수리 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은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에게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수리할 수 없는 외제 차를 사거나 수리업체에 차량을 맡긴 채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의뢰인들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관련 통화내용이 모두 녹음이 되어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인적 피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이에 자수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 가을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인공폭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한 뒤 위 차량에서 잠이 들어있었고,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성명란에 타인의 이름을 적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위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별건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처가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 처가와 인연을 끊고 지냈으나, 약 10년간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인 불안상태를 보이는 처제와의 마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제는 지속적인 협박을 넘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특수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참다못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어 처제에게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처제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