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온 만큼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여자친구가 낙태를 강력히 원하는 바람에 갈등이 깊어져 결국 여자친구의 뜻대로 낙태에 동의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자친구가 교제 과정에서의 잠자리나 사소한 말다툼, 이별 과정에서의 돈 문제 등을 트집 잡아 의뢰인을 강간, 폭행,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로서는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또 고소인을 때리거나 금전을 갈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들은 일반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기계를 받아 현금화하면서 차액을 남기는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결국 고객에게 시중 대출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대출을 받게 하였는데, 어느 날 한 고객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적발되게 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의자가 ‘자신이 만 평 정도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승마장 사업을 하려면 수목을 정리해야 한다. 임야에 식재된 수목을 사가면 배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수목 매입 대금으로 피의자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고 보니 피의자는 당해 임야에 매우 적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미처 신경쓰지 못한 사이에 이미 임야의 수목들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으나 피의자는 허황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변제를 피하거나 미루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전 여자친구가 보내준 신체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 반포, 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특이한 인테리어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의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컨셉에 맞춘 케이크를 만들어 납품하던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제시하는 케이크 납품 가격이 수지가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케이크 전문 제작자가 아닌 피의자가 만든 케이크에 유통기간의 문제도 발생하였기에 피의자로부터 케이크를 납품받는 것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자신의 예상대로 의뢰인의 카페에 케이크를 납품하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에 의뢰인이 마치 피의자에게 치근덕거리고, 의뢰인이 케이크 판매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순식간에 명예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카페운영에도 타격을 입어 결국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모두 카페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전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은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길에 오르던 평소와 같은 평범한 날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와 충돌하고 말았고, 사고 직후 곧바로 하차하여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지만, 며칠 후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 교특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친구가 먼저 귀가한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이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모텔에서 서로 성관계를 한 후 같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드는 일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에 속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결국 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된 고소인과 만나 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나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하였고, 체육대회 후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기를 손으로 스쳤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상해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1심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 10개월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가진 후 여느 때처럼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대리기사가 발견하기 쉬운 대로변으로 차를 옮기겠다는 생각으로 큰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대로변으로 나오던 중 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