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사고 난 중고 외제 차를 구매하여 수리 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은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에게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수리할 수 없는 외제 차를 사거나 수리업체에 차량을 맡긴 채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의뢰인들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관련 통화내용이 모두 녹음이 되어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인적 피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이에 자수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 가을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인공폭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한 뒤 위 차량에서 잠이 들어있었고,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성명란에 타인의 이름을 적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위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별건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처가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 처가와 인연을 끊고 지냈으나, 약 10년간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인 불안상태를 보이는 처제와의 마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제는 지속적인 협박을 넘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특수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참다못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어 처제에게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처제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잘못된 행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금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무에 대한 규정을 착각하는 바람에 등록 기간을 놓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입건 후 의뢰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이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데다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신상정보등록의무 위반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추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수성가한 개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일행들이 나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약혼녀가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화성시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개 있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무렵 회식 후 차량을 짧은 거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다른 직장 동료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