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 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차문을 이용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친구와 함께 강간하였다는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동거하던 피해 여성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고, 해당 여성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도촬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동거하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이후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이내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정식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우리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중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편취대금이 전달되는 현장에 동석한 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말았고, 곧이어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보험 대리 및 중계업체에서 1년 정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근무 초기에는 우수한 실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기까지 하였는데, 고객들의 우연한 개인 사정으로 점차 보험 유지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의뢰인의 신규 계약율까지 저하되자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종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쫓겨나다시피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별안간 의뢰인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를 기망하고 회사로부터 보험체결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의 수수료를 편취해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수료 편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섹트’, ‘일탈’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 성적인 게시물을 등록한 계정을 발견했고, 자신과 대화가 잘 통할 것이라 생각하여 다이렉트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과 자위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성적인 내용을 게시하고 ‘섹트’나 ‘일탈’과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둔 사람들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함께 잠이 들었던 지인을 준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이 사건 장소의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잠금장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후 일자불상경 그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취거,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 거주지에서 135km 떨어진 장소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함께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 뒤, 그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한국에서 대마 흡연을 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주거지로 경찰이 출동 후 현장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있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본 법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