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2021. 봄경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긴급체포된 이후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에 관하여 억울함을 표명하였으며, 결국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참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당일 밤 의뢰인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들은 2018. 여름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하자가 있는 합격자를 채용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채용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것은 맞으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수차례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업소 일제 단속 과정에서 장부 및 통화기록을 통하여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만 14세)와 프라이빗 룸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음주를 스치듯 만지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게 하고,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초경 술에 취해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경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점에서 소란을 피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소란을 핀 것은 맞으나,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겨울경 면장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회사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건설회사 대표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