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자신의 친구와 공모하여 특수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봄 경 피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였으나, 성매수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우리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평소에 연락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조사를 받게 되고, 장애인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기소가 된 바 원심(1심)에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으나,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뢰인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초병으로 함께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을 걷어 차거나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특수폭행) 함으로써 초병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고, 후임병의 신체를 건드려 군인등강제추행까지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국회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의원의 질문에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국회의원에게 고발을 당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10여 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친구와 함께 공모하여 특수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사이에 피해자인 딸을 출산한 후 생활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 등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고를 하자 상대방 일행 중 한명이던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떳떳하기에 경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억울한 일이 생길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초과)로 자신의 차량을 5km 이상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