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고소인을 가볍게 추돌했고,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특수폭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기타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아동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혈중알콩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을 합성, 반포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채무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와 접촉을 하려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과 함께 채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기에 이르렀으나 만나지 못하자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채무자의 차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의뢰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하였는바,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혈중알콩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말다툼 후 여자친구가 본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