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공연기획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 “1구좌당 360만 원의 회원 가입 후 하루 3시간 영상 시청을 하면 매일 일정액의 수익을 주고,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매일 일정액의 추천수당을 주겠다”라며 회원 약 2만여 명에게 약 3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하고,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음에도 광고비 및 콘텐츠평가의뢰 수수료 등의 수익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돌려막기식 운영을 통해 회원 약 3백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편취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삭제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겼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대리기사와 경찰을 각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게 되어, 각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기타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코인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을 받았고, 이를 코인투자가 아닌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지출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회신이 없자, 대리 기사 호출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은 큰 도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콜 농도는 0.1%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만나 돈을 지불하고 상황극을 하기로 하여 상황극을 진행하던 도중 1회 성관계를 맺었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자 상대방은 여러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중 구속되었고,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이라는 중한 성범죄로 기소되자 다급한 마음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창원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동네 슈퍼마켓 내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평소에 연락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차량들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서, 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반 여학생의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이후 그 동영상 캡쳐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업로드하였고, 그 중 1인이 그 사진 및 그 사진 위에 정액을 뿌린 사진 등을 게시한 트위터 게시물을 찾아 이를 리트윗함으로써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혐의로 피해 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