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으로 만나 우연히 합석하게 된 고소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손을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4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20만원정도의 의류를 훔쳤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동네에서 알게 된 한 젊은 여성에게 자신과 데이트를 해주면 백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의뢰인을 지구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행동이 성매매알선에 있어 권유 또는 유인이라는 판단을 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혐의없음모 취업정보사이트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악성 댓글이 달린 것을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퇴사시점과 위 댓글이 올라온 시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영업사원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유일한 동갑내기 여성 동료와 친하게 지내다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서 불송치처분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또 다시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출장을 가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장을 간것처럼 허위로 출장문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 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운전석 뒷자리 창문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여러 차례 집어던졌으며, 목적지에 도착 후 택시가 정차하고 요금 결제 없이 하차하려 하는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요금 결제를 요청하자 “때려죽인다.”라고 하며 운전석 창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후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사립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같은 학급 학우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을 같은 학급 학우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였다는 점, 기타 학우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주었다는 사실로 학우들과 반목을 겪게 되었고, 끝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의뢰인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자신이 이용했던 택시의 부당 운행과 택시 자격증 미비치를 이유로 지구대에 방문하여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순경들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며 의뢰인을 불법 체포했고 몇 시간 동안 지구대 내에 묶어두는 등 감금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의뢰인이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며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조사했고, 검사는 위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