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지하철 내에서 만취하여 기억에 없던 와중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숙식을 제공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으로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동종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많은 만큼 대학생인 의뢰인으로서는 최대한 혐의를 벗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던 중 횡단보도 근처에서 청바지 혹은 몸매가 드러나는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주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인근 상점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남성)은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지사 파견 현장에서 알게 된 본사 법무팀 직원(여성)과 협력 업무를 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키스와 애무등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본사 복귀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업무상 위력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불법으로 개설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 16.부터 2019. 5. 13.까지 수차례 걸쳐 아내인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세지와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나이였던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십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십여 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만 13세가 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 및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6.중순경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잠이 들어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에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6월경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범행시기나 횟수가 많아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집까지 쫓아가 유사강간하고, 신고를 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여대생이 술에 취하여 몸이 흔들리자 이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대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의 무죄는 채증법칙의 오인이라며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항소(상고)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