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모범생으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사랑받는 학생으로 아직 중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와 가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오던 중 우연히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와 가족들이 모범생인 의뢰인에 비하여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은 비행청소년과 사귀는 것을 우려했으나, 의뢰인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여자친구(고소인)를 두둔하며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과 다른 행동을 하는 여자친구(고소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다툼과정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헤어짐을 원망하던 여자친구(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학교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바,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보드게임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게임을 하고 지내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맘에 들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호감표현은 일반적인 호감의 표현과 달리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의 호감표현이었는바,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에 반감을 가지며 고소를 하게 되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절세의 목적으로 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이후 회사로부터 가수금을 반제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 운영권을 양수받은 차기 대표는 의뢰인이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수금 수억 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하고 회사로부터 가수금반제를 받아갔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절세의 목적으로 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이후 회사로부터 가수금을 반제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 운영권을 양수받은 차기 대표는 의뢰인이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수금 수억 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하고 회사로부터 가수금반제를 받아갔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기존 공연음란과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본 법무법인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던 자였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재차 분당 소재 지하철 역 근처에서 타인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의뢰인은 병원의 물품을 절취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 여성과 합석하여 노래방에 가 음주와 가무를 즐기던 도중 술에 취하여 피해 여성의 둔부를 1회 만지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테마주 등에 투자해 달라는 일임을 받은 방법으로 고액을 수수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 및, 원아들을 돌보는 담임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아 중 한명의 어머니는, 원아가 어린이집에 등교하기 싫어하고, 선생님들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몸에 상처가 생긴 점 등을 들어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를 의심하였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장 선생님 및 선생님들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정중하게 사과하였으나, 어머니는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CCTV를 확보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의심되는 행동 하나 하나를 특정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하나 하나로 특정하였고,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원장 선생님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범죄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대전소재의 대학생 무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그 중 여성 한명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이 BMW M4 차량을 비롯한 여러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 받은 뒤, 차량을 임의로 탈취하여 제3자에게 재 매매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의뢰하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