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약식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행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로인하여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의사로 서울 소재 모병원에 근무하던 중 병원에 새로 입사한 간호사(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새로 입사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끌어당기던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의뢰인의 무릎에 앉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의 무릎에서 일어났지만, 의뢰인은 이를 장난으로 여기며 피해자를 수차례 다시 자신의 무릎에 앉히게 되었는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업무 중 고객으로 만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함께 모텔에서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잠을 자던 중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모텔을 나간 다음 다음날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중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로, 퇴근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지하철 면목역 역사내에서 피해여성의 짧은 치마를 보고 치마속을 충동적으로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과 단순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났으나,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고 있는 묘하며, 많은 대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종료되면서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해외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투자자금을 받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가족들과 강남소재 모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착오로 계산을 하지 않고 니트 등의 의류를 주차장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의류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의뢰인은 다시 돌아가 계산하기도 귀찮고 순간적인 물욕이 생겨 이를 차량에 실어 집으로 가져옴으로써 마트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차량을 테러당하는 피해를 입은 뒤, 경찰에 신고하고 이 현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거주지의 주민 한명이 자신의 차량을 만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은 증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말아달라고 입주자 전체 카톡방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차량을 만졌던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자신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절도죄 및 공문서부정행사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오기 전에 경찰 수사를 받은 터라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연인관계로 있던 여성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회사에 알린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그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여성은 의뢰인은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