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1. 21. 22: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던 도중, 성관계를 하자는 위 마사지숍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제안에 응하여, 위 마사지숍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범죄현장을 발각당하였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0. 8. 21:00경 비즈니스 미팅을 위하여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의뢰인에게 스킨십하며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9. 10. 9. 03:00경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2차례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피해자가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 3.경 미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이 자신의 자취방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시도했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성 사업가로서, 사채업자인 가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사무실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찾아와 연 96%의 이자 변제를 요구하며 사무실 내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등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약 10개월 동안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을 수차례 폭행·협박하여 차용금을 훨씬 상회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하거나 강제로 추가 채무를 지게 하였고, 의뢰인을 자신들의 아지트에 감금하여 각목으로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의 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어플을 이용하여 만났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예전에 자신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자신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데다 혹시나 자신의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 두려워 강제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였는 바, 가해자는 의뢰인을 술집 화장실로 은밀히 불러들이기까지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급히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용실에서 미용실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업자를 기망하여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해당 자금이 들어온 후 이를 개인용도로 잠시 사용하고 다른 자금으로 법인설립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 중순경 갑자기 가족이 찾아와서는 거액의 현금을 보여주면서 이 현금이 문제가 있는 돈인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곳에 숨겨야 하니 같이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여 일단 부탁대로 이를 같이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범죄 혐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인 장물을 운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휴대폰의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음은 물론, 외장하드 역시 비밀번호를 걸어 포렌식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