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1. 7.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교실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핸드폰으로 장문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고, 모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1.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 앞을 가로막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다시 차량을 진행하였으나, 그때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2.경 공원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곧 의뢰인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1. 26. 01:00경 레스토랑을 침입하여 와인4병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와인2병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2병에 대해서는 가져간 기억이 없으며, 소믈리에 시험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대학교 선후배 사이의 피해자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고 있는 처제를 수차례 추행하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죗값을 치르라는 처제의 말에 어린 자녀와 떨어질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 사무실에 찾아왔고,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6.경 마포6번 마을버스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남색 가디건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집어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평소 집안에 현금 및 상품권 등을 보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그동안 보관해오던 현금과 상품권이 전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여 남자친구가 위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규모를 갖춘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2. 5.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 혐의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보호소년으로,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갖게 되어 무작위로 학교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후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로 착각하였고, 이후 자신이 연락을 주고 받던 상대가 친구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생각나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