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여성 사업가로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금원을 차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위 사채업자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연 96%의 이자 변제를 요구하며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등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약 10개월 동안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지게 하고, 자신들의 아지트에 의뢰인을 감금하여 각목으로 폭행하기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7.경 클럽에서 여성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추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9.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후, 불기소처분이 나오자 재정신청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만 14세의 나이로 2019년 3월경 아파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상대여성(만 15세)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장난(이른바 ‘벨튀’)를 치던 중 상대여성이 뒤쫓아 오자 양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만 15세의 나이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자친구로부터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로 인해 휴대전화에 있던 수많은 야한 동영상으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2018년 중반 무렵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를 제3자에게 4회에 걸쳐 매도하였으며, 의뢰인도 대마를 3회 흡연하였고, 대마 약 50g 정도를 소지하면서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청소년 피해자 2인을 각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3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또 다시 그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4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3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또 다시 그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4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부과 공공건물에서 세면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반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집으로 가져가 절취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앞에 서 있던 다른 승객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