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입맞춤이라는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데다 혹시나 자신의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 두려워 강제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였는 바, 가해자는 의뢰인을 술집 화장실로 은밀히 불러들이기까지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급히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타당한 사유가 없이 영업 양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안마시술소를 가장하여 불법으로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를 발견하고, 해당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후, 업주가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성매매여성이 방으로 찾아왔고,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전까지 성매매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사법경찰관이 의뢰인이 있던 방으로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며 이에 속은 의뢰인에게 2012년경부터 무려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놀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MDMA(소위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지인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년 경 약 3개월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2016년경 1회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에서는 2017년경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는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을 조사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도박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자신의 주소를 명확히 검찰에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과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 그리고 직장 주소까지도 모두 알려주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당연히 의뢰인의 변경된 주소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난 2019년 하반기경 자신이 평소 거주하고 있던 친누나의 집에서 근무하던 회사로 출근을 하던 중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법원은 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현재지를 파악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위법성이 존재하고, ② 또한 근무장소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판결 선고는 위법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상소권 회복 및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은 석방되어 다시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몰래 여성들을 촬영할 생각으로 주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촬영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당시 의뢰인의 지하철 내 이동 경로를 수상하게 생각한 수사관이 의뢰인을 주시하던 중,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고 의뢰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