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도중 옆자리에 앉아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만졌습니다. 잠에 취한 피해자는 피의자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의자는 더욱 과감하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화를 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5. 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기진 이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일면식이 없는 남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2차 술자리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여서 현행범 체포가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본 변호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거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 사무실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없음에도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선처를 하였다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차별을 일으킨다며 의뢰인을 구속해줄 것을 요청하는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성매매알선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항소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중에 의뢰인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고, 이에 의뢰인은 구치소에 갇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말경부터 2019. 1.초경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된 후 피해자는 자신이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었음에도 수사 초기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종교 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종교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뢰인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마운 마음으로 이를 받은 후 기부와 사역 등 종교 활동 등에 사용하였는데,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거짓으로 금전을 가져갔다고 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생인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딸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하 ‘상대방’)이 딸에게 주었던 선물을 되돌려 받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에 의뢰인의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오자, 의뢰인은 전기작업을 하며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들고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였고, 낯선 남자가 딸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대방이 그리 달갑게 느껴지지 않자 돌아가라며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8. 19.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담장을 뛰어넘어갔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의 고의도 있지 않았느냐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인천에 소재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을들 촬영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한 것이어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무고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 쌓아온 이력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5. 경 서울 지하철 2호선내에서 만취상태에서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려서 승강장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힐 위험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