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6.초순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경 강원도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 중순경 호기심에 지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국적이 중국 국적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실혼 관계의 처로부터 공갈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에게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신이 벌어온 돈 역시 모두 동일한 통장에 넣어 함께 사용하였는바 아내의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이 사건을 아내와 오해를 풀어 해결하려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아내가 자살을 하면서 사건은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불기초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고소인들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1월경 병원회식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택시를 함께 타고 가며 의뢰인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얼굴만 알던 사이인 상대방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서는 큰 충격을 받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중순경 호기심에 유사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금원을 지급한 뒤 그곳에서 유사성행위를 받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의뢰인이 그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내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은 있었으나, 의도적이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이 되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리보트릴정을 먹이고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2015.경에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과 토지에 관련된 거래와 사업을 하던 중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데,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대상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격 없이 이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피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 후 인근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직원들이 왔고 남자 직원이 귀가하자 마지막 여직원만이 남게 되자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 후 인근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직원들이 왔고 남자 직원이 귀가하자 마지막 여직원만이 남게 되자 감금한 후 추행을 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