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커피숍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20대 중반의 남성에게 자신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해줘 피해자가 495만원의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하였고, 또한 서울 강남구 소재 은행 인근에서 만난 불상의 20대 중반의 남성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해줘 추가로 피해자 정대웅이 500만원의 보이스피싱을 당하도록 하여 불상자의 각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에게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잠시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점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까지 조사를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자신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범죄피해액에 대하여 단 1원도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몰릴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 초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대 여성은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매우 상하게 되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온라인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던 기업이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종전 거래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타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친모와 만나게 되었던바,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모는 피해자의 친부와 피해자의 양육권에 대한 분쟁을 겪고 있었던바, 피해자의 친부는 의뢰인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했던바,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의뢰인을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노래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협박하여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동업자인 고소인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에 대하여 고소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이익에 대하여 거짓말을 함은 물론, 자신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위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8.초순경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 종업원이었는데 맥주병으로 맞은 상황에서 오히려 함께 병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고소가 되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을 뿐 전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모종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열쇠를 구한 다음, 수 차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몰래 피의자의 집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왔으며, 그 중 한번은 물건 하나를 훔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몇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온 피의자는, 어느날 피의자의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 그 범행이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그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 및 청구되었습니다. 체포된 의뢰인의 가족은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마자, 당황한 상태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뢰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수 및 구입하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