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인천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하던 중, 단골손님 A가 지인 B를 데리고 와서 룸으로 안내해주고 주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시간 후 A, B가 있던 룸으로 들어가 비용을 청구하면서 A에게 외상값을 함께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술에 만취한 B가 의뢰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하면서 룸 안의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 B에게 파손한 기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자, B는 맥주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내리쳐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3일간 입원 및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B는 특수상해등의 혐의로, A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초순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경 술에 취해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가정문제로 인하여 평소 주량인 맥주 3~4병을 훨씬 상회하는 맥주 20병 정도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되어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힐 위험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종교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친근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 4.말경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후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했다고 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만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들과 거리를 걷다가 그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지니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고,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야간에 공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모습을 오해한 제3자의 신고로 인해 데이트 폭력(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폭행을 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여동생이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여동생이 걱정되어 동행하였고, 상간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동안 근처에서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간녀로부터, 여동생 등과 함께 자신을 협박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6.초순경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이 과거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당시, 고소인은 목수로 일을 하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사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을 계기로 약 20년 동안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고소인은 2016. 6. 1. 고소인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도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동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제안을 수락한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고소인 회사를 운영하며, 각자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각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익 또한 각자 다른 고소인 회사의 계좌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각종 공사를 수주한 것과 달리, 고소인은 공사를 수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인건비와 부가세, 관리비 등 계속되는 자금 문제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2017. 6. 30. 고소인이 보유한 회사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지만,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깊었던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서를 제시하며,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의뢰인과의 깊은 만남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고소인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는데, 여자친구가 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적게는 몇 십 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고, 교제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총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던 만큼 피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소홀해지면서 의뢰인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하자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