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2016. 7.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올리면서 실명을 밝혀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 19. 술을 마신 후, 경북 ○○시 ○○로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저기요’라고 부른 후, 뒤를 돌아본 피해자를 향하여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며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6.경 자신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비비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경 출사를 나가 모델의 누드사진(성관계를 영상시키는)을 찍고 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하였다는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후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임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선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검찰에서는 항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람을 만나는 영업직 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을 연모하게 되었는바, 의뢰인을 유혹하고자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고급 외제 차량을 구매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이러한 호의가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현재 경제적 곤란 때문에 고소인의 호의를 거절하지도 못하였고, 향후 여유가 생기면 이 빚을 꼭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는다며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소변을 보자, 순간적으로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비비고 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은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부인하다가 구속이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학원생을 가르치며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경찰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검찰에서 총 6개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4개 혐의는 무죄, 2가지 혐의는 유죄로 법정구속된 후 가족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2018. 11. 경 판매자에게 18000원을 입금하여 대마 0.1g을 지정된 장소에서 찾아가는 수법을 통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서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여서 검찰에서 대마 매매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 초순경 호기심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고, 상대 여성과 만나 모텔에 가서 금원을 지급한 뒤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