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친족인 처제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실무근의 일이라고 주장하던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출근길에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한편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비비다가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하였습니다. 뒤늦게 치마에 묻은 정액을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 및 지하철수사대의 CCTV 분석 끝에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7월경 학원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소내용과 같은 추행은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4.말경 친구들 및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취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지하철 역내의 벤치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기운과 순간적인 충동에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학생이었고,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말경 지인과 함께 술집에 들어갔다가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상점에 종교를 빌비로 따라온 여성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의뢰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따라다니다가 CCTV가 없는 창고까지 따라 들어간 후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6월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모텔에서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으로 만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자체는 결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의뢰인을 비난하며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의뢰인도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에 피해자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금전차용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당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주변에 새로운 음식점을 열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기망하여 7,5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원단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경영상의 이유로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원단 공급 업체, 원단 염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거래량에 대하여는 대금을 즉시 지급하였고, 이후부터는 공급일로부터 한 달 뒤에 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하게 되어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합계 약 3억여 원 상당의 원단과 9천만 원 상당의 염색가공 용역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밖에 강제집행면탈,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한편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의 동종 전과가 2개나 있었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