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선고유예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친구에게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성 A와 신체 일부를 부딪치게 되었는데, A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결국 유리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1심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대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과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물건을 자꾸 훔치는 도벽이 있어, 이미 10여 차례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이 반복되다가 결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의뢰인은 어리석은 생각을 바로잡지 못하고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거쳐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더 이상 선처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전공을 바꿔 이직을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전공을 바꿈으로 인하여 일과 함께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하여 체력적으로 무리를 느끼게 되었고, 점차 조금더 정신을 맑게할 방법이 없는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글을 통해 에더럴이라는 약을 알게 되었고, 그 약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 약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한 차례더 구매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1회 부딪치게 하였고 당시 지하철 내에 잠입 중이던 지하철수사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말경의 새벽 즈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서울 00역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호출한 카카오 택시를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여성과 어께 및 팔이 부딫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부딪힌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으로 자신을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 기간 중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여러장의 사진이 복원되어 난감해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회식을 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 앞에 도착했을 즈음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지갑을 찾았는데,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나머지 지갑을 잃어버려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택시기사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이후 택시기사와 언쟁이 시작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는 의뢰인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 없이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7. 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도와서 환자들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간호보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환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를 하여서 매우 억울하게 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적발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적발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9. 경, 의뢰인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항거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환전수수료 및 차량분양 대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금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