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수 및 구입하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12. 29.경 직장상사와의 회식에서 상사로부터 겨드랑이 사이와 가슴 부분을 의사에 반하여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너무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는 지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11. 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모 미용실 앞에서 자신의 장인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는 지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9. 4.경 우연히 알게 된 상대여성과 만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상대여성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의뢰인의 촬영시도를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한 후 원래 갖고 있던 번호판을 부착하고, 해당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단속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고,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될 당시만 하더라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범행 인정을 다그치는 단속경찰관의 추궁으로 인해 자백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니 경찰관들의 말대로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공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내시경 검사 등을 받아 거동이 힘든 환자들을 옮기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후 마취가 약간 깬 상태에서 침대에 누운 상태로 회복실로 옮겨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옮기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리의 감각이 없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다리를 두드려 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두드려 주었고, 이후 피해자를 검사실 및 회복실로 옮겨주고 업무를 끝내었는데, 이후 느닷없이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을 뿐 전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을 뿐 전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규모를 갖춘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 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모 공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의뢰인이 일하는 회사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공기업의 직원들에게 회식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한 동료 직원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