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말경 일행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모텔에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고 침대에 함께 누워있었던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교제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상대 여성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기도 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 여성의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상대 여성을 만났던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상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추행으로 생각될 만한 스킨쉽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있던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항의하던 여성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여성을 포함한 일행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액상오일을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입한 대마오일은 그 양이 많았고, 대마보다 중독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단지 조사 뿐만아니라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제자와 드라이브를 하던 중 잠시 모처의 공원에서 내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방광염이 걸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되었으나, YK법률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교제 초반과는 달리, 점차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였고, 의뢰인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남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 A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A남은 그때부터 의뢰인과 의뢰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이던 A남을 고소하고 처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A남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교제 초반과는 달리, 점차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였고, 의뢰인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남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 A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A남은 그때부터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이던 A남을 고소하고 처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