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2.말경 친구와 클럽에 놀러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고 연락처도 교환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사회동호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보다 10살가량 많고,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평소 피고소인을 친한 오빠로 생각하였고, 피고소인의 아내와도 함께 만나 모임을 가질 정도로 피고소인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동호회활동으로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렵게 되자, 의뢰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의뢰인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이 아닌, 공사장 공터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아무도 없는 공사장 공터에 차량을 세운 후 의뢰인이 있는 뒷좌석으로 들어와 의뢰인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는 등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은 자신의 속옷도 벗어 성기를 의뢰인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지만, 의뢰인의 끊임없는 반항으로 인해 성기삽입에 이르지는 못한 채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소인을 고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탄 뒤, 앞에 있던 여학생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들과 한 차례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매매또는 유사성매매를 해주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돈을 주고 여성종업원과 1회 성관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직장선배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선배가 강제추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직장선배의 강제추행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직장선배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지만, 의뢰인 외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모두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직장선배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목격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직장선배는 결국 자백을 하게 되었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에 취업한 후 의뢰인 소속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 또래인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평소 딸처럼 챙겨주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피고소인을 잘 따랐는데,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저녁식사만 할 생각으로 함께 음식점으로 갔지만, 피고소인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술을 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음식점을 나온 후 의뢰인을 데리고 근처 모텔로 들어가려고 했고, 의뢰인은 술기운에 소극적인 저항을 하며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근처 어두운 공원으로 데리고 갔으며, 그 곳에서 의뢰인을 무릎에 앉히고 의뢰인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손을 간신히 뿌리친 후 도망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이후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소인을 고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4.중순경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자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 등을 입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였음은 물론 이를 타인과 공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제자였던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사는 추가조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