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잠이 들어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음주로 인한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그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학생으로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에 대해 몰래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경부터 수차례 동성 학우 2명에게 옷을 벗게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죄질이 중하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9. 경 성매매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사이트에 서양여성의 누드사진을 게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딱 1장뿐이었고, 직접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OOO사이트와 OOO포털사이트로부터 시청자수, 웹페이지 클릭수 등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구속수사를 거쳐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9. 경 여성의 누드사진을 촬영한 후 동의 없이 성매매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 게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딱 1장뿐이었고, 직접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고, 또다시 요구하여 응하지 않자 협박하고 음란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예전에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놓았던 몰카 사진들을 다수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직접 자신이 도촬을 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몰카 사진들을 다운받아서 다시 정보통신망 등에 업로드할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성기를 노출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였주었다는 이유로 신고 및 사건진행이 되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고소인)은 2018. 4.경 피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빠의 지시를 받아 식구들과 함께 형식뿐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사를 고용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피고인은 몰래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위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유죄판결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또 다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유죄판결을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