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0. 1.경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2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찜질방에서 있던 중 또 다시 그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3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경 거래처 사장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가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경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수사기관은 뚜렷한 증거로 없는 상황에서 여행경비에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다녀온 지 수 년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당황한 나머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타국에서 여자 직원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방실침입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먼저 제작하여 사용해온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8. 8.경 성매매 업소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까지 확인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경 지하철 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회사 대표로써,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경 고교 동창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가서 업체에게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행사가 해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의뢰인은 동창들의 골프여행을 기획하였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를 더욱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창들과 여행을 다녀온 지 한참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당황한 나머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과 재혼한 여성의 딸들을 수년 동안 강제로 추행하고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고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의뢰인은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지만 이대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도중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며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순간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은 이 역시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근처 CCTV에 전부 녹화가 되어있었는바,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회사 여직원에게 다가가 여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