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폭처법(공동공갈)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는 지인들의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그 지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를 당하는 자리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들의 범죄행위에 함께 가담하여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자신은 공범으로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던 자로, 쉬는 시간에 지하철 역사내 편의점을 드릴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를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초순경부터 7.초순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계좌를 빌려서 썼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일 때문에 위 계좌들을 사용했던 것은 맞지만, 상대방에게서 위 계좌에 연동된 카드를 받아서 쓴 바도 없고 위 계좌들에 돈이 입금되면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출금을 하였을 뿐 계좌를 자신이 직접 쓴 바는 없다고 하여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경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동남아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교 동창회 충무역할을 담당하며 친구들을 위해 골프여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였는데, 경찰은 알선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다음 고교 친구들과 함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내밀한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면서 내연녀였던 피해자는 전혀 다른 사람인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상해,협박,도촬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폭처법(공동공갈)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지내던 중 친구가 불상의 여러 상대방들에게 협박을 하여 약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하였다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자신이 다른 사건으로 갈취 범행을 저지른 적은 있으나, 이 사안은 친구가 저지른 일일 뿐 자신은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1년 이상의 장기간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거나, 팔뚝 살을 만지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의뢰인은 상사이기도 하고 자신의 인사권자인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장시간 고통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피해자와 외부업무를 마치고 나고 회사로 복귀하는 길에 피해자를 어깨로 감싸 안는 등의 추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는 퇴사를 결심하고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경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동남아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교친구들과 함께 동남아에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이 전부인데,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억울하면서도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할 당시에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달라고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부턴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내밀한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면서 내연녀였던 피해자는 전혀 다른 사람인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상해,협박,도촬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폭처법(공동공갈)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말경부터 7.말경까지 불상의 여러 상대방들에게 협박을 하여 약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른 사건으로 협박 및 갈취 범행을 저지른 적은 있으나, 이 사안은 자신의 다른 사건의 수법과도 상이하며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한 적도 없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