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던 중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3.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애무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졌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타의뢰인은 해외에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7. 4. 8. 04:00경 경기 광명시 철산상업지구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으로 쓸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미수)

기타의뢰인은 2016. 9. 28. 05:03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음화제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기타의뢰인은 2017. 4.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직장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동료 2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6~7월경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 2명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각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