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8.초경 나이트클럽에 놀러가게 되었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즐겁게 놀다가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갔는데,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곤하여 같이 쉬다가 피해자는 잠이 들고 의뢰인은 모텔을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자신이 예전에 만났던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일요일 이른 아침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다가 공연음란의 혐의로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승객들로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 3.경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7. 5.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4.경 술을 함께 마시던 피해자에게 맥주잔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8. 8. 01:3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평소 이혼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내가 의뢰인을 비하하는 말을 마구 쏟아 내었고,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그만하자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살짝 누르고, 자녀의 필통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조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둔부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