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00클럽에서 만난 술에 취한 여성과 클럽을 나와 빈 건물에서 유사강간을 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여성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고, 도망간 여성이 경찰에 신고로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였고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변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서울 00구 소재 지하철2호선 00역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반대편에 앉아있는 피해여성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옆에 있던 승객이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성명불상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총52회 가량의 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증거로 검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총52회에 걸쳐 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에 위치한 민자역사 1층 엘리베이터 내에 같이 탑승한 피해여성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블랙아웃)이였는데 피해여성의 진술과 CCTV의 증거를 확인하여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이 우려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1.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지하철 5호선 ㅇㅇㅇ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하체 부위를 연속으로 5회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같은 날,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출입문 앞에 서있는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으로 4회 촬영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같은 날, 저녁 10시경 ㅇㅇㅇ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회색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속에 모든 증거가 남아 있어 혐의가 인정되었고,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2년 당시 학원 버스 기사를 하였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관계를 맺었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제성이 없고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3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의 어플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같은 날, 총 8회 가량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및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하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지하철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휴대폰에 증거가 남아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이 우려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인천 ㅇㅇㅇ동을 지나고 있는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을 행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시행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톡 친구추천에 우연히 뜬 피해여성을 추가하여 접근하였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3월 말경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인근의 와인바에서 와인을 두병 넘게 마셨고 2차까지 술자리를 하여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집 계단에서 키스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피해여성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이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회사 회식을 마치고 ㅇㅇ역 앞에서 경기광역버스를 탔습니다. 의뢰인은 뒷좌석 왼쪽 창가 쪽에 앉아 가던 중 오른쪽 창가 쪽에 짧은 치마를 입고 졸고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여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야 약 7분 가량 촬영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의식한 피해여성이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회사 회식을 마치고 ㅇㅇ역 앞에서 경기광역버스를 탔습니다. 의뢰인은 뒷좌석 왼쪽 창가 쪽에 앉아 가던 중 오른쪽 창가 쪽에 짧은 치마를 입고 졸고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여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약 7분 가량 촬영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의식한 피해여성이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2015년 2월 경 서울 ㅇㅇ구에 있는 9호선 ㅇㅇ역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해 있는 틈을 타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 등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ㅇㅇㅇ역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여성의 오른 쪽 엉덩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소리를 질러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