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2년 당시 학원 버스 기사를 하였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관계를 맺었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제성이 없고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경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종업원의 친구를 강간하였다는 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 받아 석방되어 착실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지역에 인지도 있는 가게를 운영 중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가 적용된다면 모든 걸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경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종업원의 친구를 강간하였다는 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 받아 석방되어 착실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지역에 인지도 있는 가게를 운영 중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가 적용된다면 모든 걸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밤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ㅇㅇ호프집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결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이전인 2011년 동일한 죄명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재범이었으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무렵부터 사귀어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여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된 여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 집착을 일삼았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자 그 남성에게 피해여성과 사귀면서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보냈고, 무료문자를 이용하여 익명의 발신번호로 바꾼 뒤 피해여성에게 집 인근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소하였고, 1심판결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시행하여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3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의 어플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같은 날, 총 8회 가량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및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하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지하철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휴대폰에 증거가 남아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이 우려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시 ㅇㅇ구에 위치한 ㅇㅇ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남성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동성간의 추행을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에 위치한 한 대로변에서 자신의 DSLR카메라를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현장에서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였고,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한 점을 풀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만나게 된 피해여성과 만취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텔 CCTV상에서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벽에 기대는 등의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확인 되어 경찰에서는 형법(준강간)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 서울에 위치한 한 역사 안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자신의 갤럭시 S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관이 적발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에 위치한 4호선 ㅇㅇㅇ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짧은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지하철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추가로 15개의 동영상이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소재의 재직중인 의사였고, 간호조무사 피해여성A, 피해여성B와는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부원장과 간호조무사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이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여성A에게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를 느낀 피해여성A가 이를 제지하며 손을 뿌리치자 옆에 누워있던 피해여성B에게 유사강간을 한 후, 거실로 데리고 나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점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실시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