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에 위치한 4호선 ㅇㅇㅇ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짧은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지하철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추가로 15개의 동영상이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 혐의 학원강사인 의뢰인은 2014년 9월경 랜덤 채팅 어플인 ㅇ톡에서 조건만남을 구하는 가출 청소년(여,14세)를 알게 되었고, 메시지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글을 전송하여 미성년자의 여성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인천경찰서에서는 ㅇ톡 어플을 통해 성인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반복적으로 하던 청소년들을 별건으로 수사를 하였고, 위 여성이 검거되어 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사용한 휴대폰 메시지 내용에서 성매수 및 제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소환하였고, 의뢰인 또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 고지 처분과 취업제한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모 소재의 재직 중인 의사였고, 간호조무사인 피해여성 A, 피해여성 B와는 부원장과 간호조무사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 A에게 접근하여 유사강간을 하였고, 이를 느낀 피해여성A가 이를 제지하며 손을 뿌리치자 옆에 누워있던 피해여성B에게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위 사실을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점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0년에 형법(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었는데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2013년에 개정됨에 따라 검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7년경 형법(준강간 등)죄로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처벌받았으며, 이후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법원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저녁 늦은시간 지하철4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중요부위를 내보이는 등 공연한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참고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였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1) 지난 2015년 4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다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회색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 같은 날, 퇴근 시간대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안에 남아있던 동영상이 증거가 되어 혐의가 인정,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3호선 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핸드폰에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 죄명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재범이였기에 실형받을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서울 ㅇㅇ방면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왼손가락으로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나, 이후 피의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검찰에서 사건이 누락되어 기소중지로 지속되다가 올해 사건이 다시 재기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젹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판결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새벽, 집 앞에 있는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렸고 쓰레기장 위에 1층집의 화장실 창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보고 조심히 들여보니 피해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충동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30초 가량 촬영하다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여성이 이에 놀라 소리치자 피고인은 도망쳤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여성의 윗집에 살고 있는 의뢰인에게 찾아와 조사를 하였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으나 수사관은 이 영상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과 신상정보등록20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젹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채팅 어플에 “ㅈㄱ만남”이라는 문구를 보고 쪽지를 나누다 같은날 오후 5시경 22살의 성매매여성과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13만원의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성매매여성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성관계를 갖은 피의자들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매매여성의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죄명을 성매매특별법위반(성매매)로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역 안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3명을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인지한 지하철보안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폰안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것이라 인지하였고 이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함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