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빌딩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여성을 문틈으로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의 죄로 이미 범죄경력이있어서 재범이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사건으로 벌금전과 한번과 집유전과 한번 총 두번의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이여서 상황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빌딩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한 좌변실에 들어간후 옆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피해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건물에 경비원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에 피해여성의 모습을 찍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것 뿐이고 신체접촉등은 없었기에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본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후 초범인점과 재범확률이 없을정도의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그결과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실형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ㅇㅇ역에서 ㅇㅇ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여성과 마주보고 서서 오른손 등으로 피해여성의 허벅지에 대고 피해여성이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실 지하철수사관이 범행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라는 말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어서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에 사건에 참여하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한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2층 여자화장실내에 여자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려다 피해여성에게 발각되어 도망쳐 다시한번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고 피해여성을 엿보다 이를 다시한번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에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고있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20대 피해여성을 일반 휴대폰이 아닌 손목시계형태의 캠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고,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관이 캠을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만 했을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거라 예상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단순히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을 받을것이라 생각이 들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과 2014년 11월경 단둘이 만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혼자 사는 피해여성의 집에 화장실을 쓰겠다는 이유로 들어가 화장실 이용한 후 피해여성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옆에 누워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고 관계도중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심신미약의상태가 아니였음을 주장하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였다고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곳에서 인터넷쇼핑몰은 운영하는 사장이였습니다. 피의자는 2015년 3월경 위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고용자인 피해여성에게 상품포장을 가르친다며 피해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컴퓨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여성의 어깨와 다리에 수 차례 손을 올리는 등의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6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여)의 뒤에 서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고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1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동종 관련 전과로 처벌은 받은 이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이었기에 실형을 받을 것으라고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안됨)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서울 ㅇㅇ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기에 휴대폰 안에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맺으려다 정신을 차린 피해여성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1심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법정 구속이 되자 의뢰인의 가족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들은 피해여성과 함께 2014년 8월경 서울에 위치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여성이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피해여성을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의 몸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A의 신호에 따라 피고B가 추행하였고 알몸 상태인 피해여성의 신체를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알몸상태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하게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혐의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2년 /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역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뒤에 붙어 서서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검찰에서 기소한 뒤, 인터넷 정보를 통해 신상정보등록이란 제도를 확인 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