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사건당일 연인관계였던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술이 많이 취하여 평소에 피해여성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의심하였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 도망치지 못하게 피해여성을 태워 호텔까지 직접 운전하여 호텔 지하주차장에 도착한후 차안에서 피해여성을 강간하였고, 호텔 객실로 끌고가는 도중 복도에서 추가로 폭행을 하였고 언성이 높아지자 이를 투숙객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의뢰인은 강간 및 폭행을하였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매우나빠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고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① 피해여성이 강간에 대하여 뒤늦게 고소한점. ② 성관계 이후 호텔내부 CCTV 확인. ③ 차 조수석에서 피해여성이 주장하는 성관계가 가능한지 재현배우를 통한 현장검증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무죄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출근을 하기 위해 신림역에서 지하철을 탔고, 출근시간이라 전동차 내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이후 3호선으로 갈아타고 ㅇㅇ역에 하차하여 회사로 향하던 중 지하철수사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전동차 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자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유사성행위업소 단속을 하였고 고용하였던 종업원이 17세인것으로 밝혀져 즉시 구속을 하고 송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구속되자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의 대처방안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이 미성년자인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사건이 해결 될 때까지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저녁, 지인과 ㅇㅇ야구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한 후,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며 2015년 4월경 새벽에 서울 ㅇㅇ구 소재의 빌딩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 누워서 자는 피해여성을 보고 골목길에서 잠시 차를 정차하여 잠들어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중간에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행동한 사실임을 이야기하며 모든 범행을 시인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죄명을 강제추행죄로 변경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 경, 친구들과 술을 먹다 흔히 말하는 헌팅을 하여 피해여성 일행과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 일행과 피해여성 일행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취하자 택시에 태워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으로 향하던 중ㅇㅇ모텔에 차를 멈춰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여성을 업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여성을 강간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적조력을 다하며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2년 8월 경 필리핀 세부에 여행계획이 있어 N사 카페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맺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세부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현지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카페 운영자를 검거하였고, 장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을 소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2년 8월 경 필리핀 세부에 여행계획이 있어 N사 카페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맺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세부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현지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카페 운영자를 검거하였고, 장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을 소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2014년 12월 경 서울 ㅇㅇㅇ에 주차한 승용차량 내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여성(직장상사)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여성측에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는 반대되는 주장으로 피해여성이 먼저 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증언만으로 형법(준강간미수)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피해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2014년 12월 경 서울 ㅇㅇㅇ에 주차한 승용차량 내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여성(직장상사)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여성측에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는 반대되는 주장으로 피해여성이 먼저 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증언만으로 형법(준강간미수)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피해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서울에 위치한 ㅇㅇ역에서 지하철 안 지하상가를 지나가다 의뢰인 앞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피해여성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지하철수사관이 현장에서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있는 재범이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서울에 위치한 ㅇㅇ역에서 지하철 안 지하상가를 지나가다 의뢰인 앞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피해여성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지하철수사관이 현장에서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있는 재범이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