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여자 종업원이 술을 따라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Bar에 가서 양주를 시켜 먹다 피해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하였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자신의 중요부위를 노출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피해여성에게 달려들어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인근 골목에서 다시 피해여성을 지켜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상해를 저질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 추행을 지속하다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최근 2년동안 인근에서 벌어진 위와 동일한 사건의 미수범이였으며 그 횟수가 총3회였고 죄질이 좋지 않아 바로 구속되었으며 무거운 실형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까지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약 2년동안 4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검찰에서는 보호 관찰 및 전자발찌장치 부착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구속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충분히 성범죄치료강의등의 수강을 통하여 개선될 여지를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무렵부터 사귀어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여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된 여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자 그 남성에게 피해여성과 사귀면서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보냈고, 무료문자를 이용하여 익명의 발신번호로 번호를 바꾼 뒤 피해여성에게 집 인근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성폭법(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협박죄 등으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1심판결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지하철에서 내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실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청법(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서울 00 역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과 사진촬영을 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이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조사 당시에 촬영건수가 매우 많아 선처를 받기 힘든 상황이였기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이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 경 인천 ㅇㅇㅇ지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안에서 옆 칸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촬영을 하였는데 촬영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피의자를 보고 놀란 여성이 이를 신고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가 전과가 4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전과 4범 이였으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수감 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부인이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술을 먹고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1.5km를 뒤따라갔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둘이남게 되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여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추행하여 ‘살려달라’라고 하는 피해여성의 목을 조르고 다시 수 차례 폭행하고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선 의뢰인을 의뢰인을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범행 당시 CCTV의 증거가 모두 있는 상황이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치상의 사건이 결코 가볍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2년 6월 / 집행유예 3년(공개고지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의미하는 ‘조건’이라고 프로필이 설정된 피해자(여, 13세)에게 말을 걸었고 대화를 나누다 피해여성이 가출한 것을 알고 잠을 잘 곳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의 주거지에 데리고가 밥과 술을 사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제공을 약속제공한 후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미성년자의 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소환하여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음을 알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에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경 강남에 위치한 지하철역 4번 출구에서 피해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피해여성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지켜보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하였고,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1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돕기 위하여 역시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을 최종 판결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 서울에 위치한 한 역사 안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자신의 갤럭시 S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관이 적발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2014년 9월경 랜덤 채팅 어플인 ㅇ톡에서 조건만남을 구하는 가출 청소년 (여,14세)를 알게 되었고 메시지 어플을 통하여 “ㅇㅇ씨 몇학년, 혹시 필요한 용돈은, 편하구 쿨하게 오래보고 싶은데, 아 짐 교복 입었슴, 학교?”라는 조건만남에 대한 글을 전송하며 미성년자의 여성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인천경찰서에서는 ㅇ톡 어플을 통해 성인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반복적으로 하던 청소년들을 별건으로 수사하였는데 위 여성이 검거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사용한 휴대폰 메시지 내용에서 성매수 및 제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소환하였고 의뢰인 또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만나게 된 피해여성과 만취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텔 CCTV상에서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벽에 기대는 등의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확인 되어 경찰에서는 형법(준강간)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