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고양시 ㅇㅇㅇ에 위치한 ㅇㅇ빌딩 1층 여자 화장실의 2번 째 칸에 들어가 양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여성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해여성이 엿보던 의뢰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 ㅇㅇㅇ빌딩의 여자화장실 3번째 칸에 침입하여 변기를 두발로 밟고 올라가 신원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촬영을 하려다 발각되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여성의 가슴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버스 내에 CCTV가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모든 죄를 인정,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소급적용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에 따른 취업제한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모든 죄를 인정,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소급적용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에 따른 취업제한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1월경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날 검찰에서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을 지방법원에 청구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1월경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날 검찰에서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을 지방법원에 청구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0년 서울 ㅇㅇㅇ거리에서 지나가던 피해여성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고, 형법(강제추행)죄를 인정받아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0년 서울 ㅇㅇㅇ거리에서 지나가던 피해여성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고, 형법(강제추행)죄를 인정받아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2년에 학원 버스 기사를 하였고,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벗은 모습의 사진을 요구하였고, 피해여성은 이를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피해여성에게 자신의 벗은 사진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벗은 사진을 공유 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1.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지하철 5호선 ㅇㅇㅇ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하체 부위를 연속으로 5회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같은 날,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출입문 앞에 서있는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으로 4회 촬영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같은 날, 저녁 10시경 ㅇㅇㅇ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회색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속에 모든 증거가 남아 있어 혐의가 인정되었고,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출근을 하기 위해 신림역에서 지하철을 탔고, 출근시간이라 전동차 내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이후 3호선으로 갈아타고 ㅇㅇ역에 하차하여 회사로 향하던 중 지하철수사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전동차 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