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벌금형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기소되었는바, 실형의 위기를 면하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의 7세 자녀의 목을 조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였고, 당일 의뢰인의 모친은 피고인의 석방을 위해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장시간 운전으로 출퇴근 하는 자로, 출근을 서두르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수술을 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고 충격으로 수술을 받아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건 당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용되어 기소된 점에 문제를 느끼고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제주 지역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새벽 시간에, 손님으로 온 군인이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도망친 뒤 다시 돌아와 신체를 폭행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사건 직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수사 대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및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사항소기각의뢰인은 원심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비교적 경한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항소심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 내 모욕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항고인용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성관계가 있었던 점과 피해상담 이력 등을 이유로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었기에,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 대응이 우려되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같은 반 남학생의 강제추행 행위에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고, 이후 동일 사안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보호처분(4호)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이성을 유혹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 계좌에서 자금을 송금하고, 추가로 공갈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소년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위탁시설에 수감된 상태였고, 향후 형사처분이 두려워 가족을 통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