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이 SNS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이용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제작 경위와 피해 내용을 정리해 수사 절차에 대응했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끝에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야간에 학교 컴퓨터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가져간 혐의로 야간주거침입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권한 행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며 혐의없음 결과를 내렸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이던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대상이 되어 형사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결정을 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직장 내 관계를 둘러싸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제출 자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부양가족으로 입력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생활비·의료비 부담 내역, 거주 및 왕래 사정, 가족·지인 확인 자료 등을 토대로 실질 부양 관계와 부정청약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해 고소가 형사절차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보관하다가 일부 결제에 사용하고 추가 결제를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소명했고,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애견카페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게시글과 단체대화방 글을 작성했다가,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 목적도 CCTV 확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설명했으며, 그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고객센터 업무 중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 특정 회원의 거래정보를 조회한 뒤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배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프로그램 접근권한이 있었고 부정한 취득·누설이나 회사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마사지샵 이용과 이후 주거지 이동 과정에서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 이동 경위,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고, 폭행 혐의도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전 연인과 만난 자리에서 포옹과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한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과거 교제 관계, 사건 당시 CCTV에 나타난 행동, 사건 전후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정리해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